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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1주년 성과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 이하 ‘위원장’)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분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176억 원의 공로금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 ‘켈로부대(미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8240부대(주한 유엔군 유격부대), ‘영도유격대(미 중앙..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민‧관‧군 상생 논의” 국방부는 2023년 3월 29일 5군단(포천 소재)에서 민·관·군 및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이하 ‘영평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협회의에는 5군단장, 미8군 작전부사령관, 포천시장, 경기도 비상기획관, 행안부 군특수지역 지원팀장,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갈등관리협의회는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편을 완화하고, 훈련장에서의 사격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년 6월 27일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으로 6회째를 맞는 협의회는 영평훈련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갈등 및 문제를 민·관·군이 상호 협의하고 해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북한인권 강제실종 보고서 발표 환영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주제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를 다루는 보고서를 3.28(화)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납치 현황과 함께 납북 등 강제실종의 배경과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강제실종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 실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며, 동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
미국 제11항모강습단 부산작전기지 입항 예고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등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우호협력 증진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3월 28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며,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순양함 벙커힐함(CG-52),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DDG-108) 및 디케이터함(DDG-7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오늘(3.27.)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 최영함(DDH-981)과 함께 강화된 ‘전사의 방..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합치다 국방부와 국회는 3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국방부가 주관한 본 세미나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영선, 김학용, 백종헌, 임병헌, 이헌승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장관,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주요 직위자, 각 군 및 해병대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최영진 중앙대 교수를 비롯한 군 정책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복무여건 개선이「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핵심요소 중 하나라는 인식 하에 작년부터 진행된 야전부대 현장 방문과 초급간부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한..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3월 24일(금) 오후 1시 17분에 태양 코로나물질방출에 의한 태양풍 변화로 지자기교란이 발생하여 국제 우주전파환경 경보 4단계 상황이 발생하였다.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0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 우주환경서비스 기구에서 태양활동 관측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주전파환경 경보 측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3월24일(금) 오후 2시 30분에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위성운영사, 항공사, 항법 운용기관, 전력사, 방송통신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였다. 이번 지자기교란 발생에 따라 단파통신 장애, 극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HF통신 및 GPS 항법 장애, 위성 운용상 위성 궤도 이탈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은 우주전파환경 변화 및 ..
자유로운 전파실험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가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시험 인프라 확대와 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건축 업체 선정 조달 공고를 실시(충북 3월22일∼4월11일, 대구 3월24일∼4월20일)한다고 밝혔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IoT 기기간 혼·간섭, 드론 방향탐지, 자율주행용 레이다 센서 등 다양한 전파 융·복합 기기의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위해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시험 장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22년 4월에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구축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구축을 위한 시설 설계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충북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차량 시험에 적합한 전파 시험 공간으로 조성되어, '23년 12월 완공을 목..
이노스페이스 발사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에게 한빛-TLV 엔진 비행성능 검증 시험발사(3.19, 브라질) 성공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낸 김수종 대표와 이노스페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수요 창출, 민간전용 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민간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뉴스페이스시대 민간 발사서비스의 상용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민간기업 최초의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
바이오 분야 R&D 쇼케이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금)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이오 분야「R&D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 부제 : “알성달성” (R&D 성과 달성을 이루다(成))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 소관 중점기술*의 사업(연구) 성과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고, 현장 소통･공감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말까지 분야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양자, 수소 등 ** 바이오(3월)를 시작으로 반도체(5월), 수소(6월), 이차전지(7월), 원자력(8월), 나노･소재(9월), 무인이동체(10월), 디스플레이(11월), 우주(12월) 예정 과기정통부「R&D쇼케이스..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1)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③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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