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미합중국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또한,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대응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북한이 2022년 전례없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2023년에도 도발을 지속하며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양 대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양 대표는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에 실시된 ’23년 전반기 FS 연습이 한미동맹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음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후반기 연습 시에도 실전적 연합연습 및 훈련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 더불어,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양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합준비태세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최근 사드포대가 참가한 훈련이 동맹의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훈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조성 계획과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진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도전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 대표단은 기존 협의체의 재활성화와 함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대표는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및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를 통해 추진 중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한미 사이버훈련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금년 후반기 한미 우주협력 TTX 개최 추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의 세 가지 조건 충족과 동맹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양 대표는 상호 승인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검토하여 SCM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 KIDD 고위급 회의를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양 대표는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과 같은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한미의 공유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최초 개최된 한미 지역협력실무협의 회의(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결과를 논의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일본과의 3자 협력 관련하여, 양 대표는 3자 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 등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활용하여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더불어, 양측은 지난 한일정상회담(3.16.)에서 이루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정상화를 환영하며, 또한 동 협정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존슨 부차관보 및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다양한 美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양측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에 주목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전략문서에 기반하여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양 대표는 2023년 2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TTX를 통해 억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및 위기 시 소통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미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한측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전략사령부 창설 노력이 굳건한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억제에 기여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더불어, 양 대표는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및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가을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여타 70주년 행사들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더불어, 양 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말 개최될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에 공감하였습니다. 

 

출처 - 국방부